수도권 전철 15분내 재탑승 시 기본운임 면제…이달 20일부터 시행
교통카드 이용객 대상 동일 역·동일 노선 게이트 이용 시 적용 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객은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 1550원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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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이용객 대상 동일 역·동일 노선 게이트 이용 시 적용 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객은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 1550원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6만 가구 규모…강남·서초·송파구 첫 동참 등 16개 구 역세권 16곳·저층주거지 25곳·준공업지역 유형 3곳 서울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 총 44곳의 주민제안이 접수됐다.
업무대행사 등록제·공사비 검증제 도입…경쟁입찰도 부실 조합 적기 해산·사업 완료 조합 신속 해산 유도 정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인가 토지확보 요건을 80%로 낮춰 정상 사업장의 추진속도를 높이고, 업무대행사의 등록제와 공사비 검증제를 도입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원지, 신원, 염곡, 내곡동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서울남현 832호 공공주택 지구계획도 승인, 2028년 착공 목표 서울 강남 생활권에 1만 8000호 규모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 1만 5000호 포함 수도권에 4만 8000호 확보 청년·신혼부부에 60% 공급…청년 주거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신축 매입 약정 물량을 5만 4000호 확보했다며,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도심 주택 공급이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9·7 공급 대책' 후속 조치…5년간 평균 수도권 분양 물량의 2.3배 LH 소유 우수입지 '비주택용지→주택용지' 전환, 4100호 확보 착수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 2만 3800호 등 판교와 맞먹는 분량인 총 2만 90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된다.
이자율 2.2%로 인하…추진위도 융자 대상 포함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와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거래 425건 대상 기획 조사 중 "악의적 집값 허위신고는 범죄…투기세력 반드시 뿌리 뽑겠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점검반, 3개 → 6개로 확대 편성…편법증여 의심거래 등 전수 조사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자금출처 기획조사 실시 중…차입금 과다 등 20여건 위법의심 정황 확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을 밝혀낸 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서울 주요지역 중심으로 24일부터 약 6개월 간 시장 과열 지속 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 계획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국토부, 여객·화물운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중 2개 이상 미흡 시 부적합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 '6개월마다 추적관리' 의무화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을 강화해 검사 변별력을 높인다.
국토부, 6개 공공기관 간담회…올해보다 2만호 많은 7만호 이상 착공 추진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강화, 민간의 공급위축 적극 보완 목표 3기 신도시, 올해 1.7만호·내년 1만 8000호 등 2027년까지 5만호 추가확보 내년 공공주택 공급은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만 7000호, 전세임대 4만 5000호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목표로…
5만가구는 6년 거주 후 임차인에 분양 우선 선택권 입주자격, 11월 든든전세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 6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를 2년 동안 5만+α 호를 신규 공급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중 1000호 규모의 2차 든든전세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
국토부, 산학연과 함께 ‘난기류 사고예방대책’ 마련 난기류 지역 통과 시기내서비스 중단절차·종료시간도 표준화 국토교통부는 최근 증가하는 항공기 난기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학·연과 협력해 난기류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항공사의 난기류정보 공유확대 ▲종사자역량 강화 ▲난기류 위험성 대국민 홍보 ▲국제기구와의 공조 등이다.
관계부처 합동, 올해 말까지 5개 합동점검반 3차례 부동산 불법 기획 조사 가격담합·보상투기·가격띄우기·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 확인 시 세무 검증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집중 조사에 나선다. 또 가격 담합, 보상투기, 허위신고 등에 대해 고강도 조사한다.
다산-동구릉-구리-장자호수공원-암사역사공원-암사역 총 12.9km 연장 혼잡관리 위해 예비열차 투입하고 시내·마을버스 신설 총연장 12.9㎞인 별내선이 오는 10일 개통해 별내역(경춘선 환승)부터 시작해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경의중앙 환승), 장자호수공원역, 암사역사공원역을 거쳐 서울 도시철도 8호선 기·종점인 암사역에 연결된다.
당산역 환승센터 운영…올림픽대로 개화IC 병목구간 도로확장 추진 광역버스 준공영제 2개 노선 개통…29일부터 김포~당산 운행 오는 9월까지 김포골드라인 열차 5편성 증차가 확정됨에 따라 배차간격이 3분에서 2분 30초로 줄어들어 2000명 규모의 수송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명동 지역 회차경로 조정…가로변 정류장 신설 강남일대 역방향 운행…운행차로 전환 추진 정부가 명동, 강남에서의 광역버스 정류장 혼잡과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명동 방향 13개, 강남 방향 20개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 경로를 조정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명동,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의 도로와 버스 정류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김포에 2026년까지 5편성 증차 지원, 최고 혼잡도 199% → 150% ↓ 서울 4·7·9호선도 모두 8편성 증차…9호선 혼잡도 184% → 159% ↓ 정부는 출·퇴근길 수도권 도시철도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시에 64억 원, 김포시에 46억 원 등 모두 110억원의 국비를 서울시·김포시 도시철도 증차 사업에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