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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효력…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도 국토교통부는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17일부터 한 달 100여동 시범조사 후 9월부터 본조사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고위험사업장 포함 국토교통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17일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경유값 2000원대 반영…지급 유가 구간 1700~2100원으로 확대 25톤 화물차 월 최대 23만 원 추가 지원…고유가 부담 완화 기대 고유가에 따른 버스·화물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가 리터당 최대 280원까지 확대된다.
위법 의심행위 867건…지난해 상반기 미등기 거래 306건도 적발·행정처분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접수…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정구역 명칭 없애고 세로 115→150㎜…글씨도 검은색 신규 등록·재발급 차량부터 적용, 기존 사용자도 교체 가능 이륜차(오토바이) 번호판에서 행정구역 명칭이 사라지고 크기도 세로 길이 115㎜에서 150㎜로 확대된다.
용인 동백-성남 사송 15㎞ 구간…경부 판교~신갈 교통정체 해소 기여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15㎞ 구간의 고속도로가 이르면 2020년 첫 삽을 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교통정체를 덜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조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방안 등 논의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들의 서울 주택거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K-City 네트워크 사업' 28일부터 공모…해외 도시 실증·사업화 지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사업'(K-City 네트워크)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K-City 네트워크는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 도시에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과 국내 스마트 솔루션의 해외…
국토부,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 첫 회의 교육 관련 기반시설 개선 때 공공기여금 활용 등 논의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지방 교통인프라 확충, '5극 3특 초광역권' 실현 UAM·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집중 육성…내년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 발표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최초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중대결함 시설물 보수 기한 '5년→3년' 단축 '1명 사망'도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 조사 대상
법인자금 등 편법 조달도…서울 3~4월 신고분 위법거래 317건 지난해 1월~올해 2월 특수관계인 위법의심 직거래 264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등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대학가 10곳 1100건 조사…부당 표시·광고, 명시의무 위반 등 321건 국토부, 불법 광고 엄정 대응…피해 예방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청년이 밀집한 대학가 10곳에서 부동산 매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부당한 표시·광고 166건(51.7%), 명시의무 위반 155건(48.3%)을 확인했다.
총 4000억 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타 신청…13개 과제 담아 정부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에 대한 선제적인 R&D 투자를 바탕으로 기술 주도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4000억 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15일밝혔다.
매입상한가 기준도 감정평가액의 83%→90%로 상향…9월 1일부터 신청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 물량을 8000호까지 늘리고 매입상한 기준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2년 실거주…해외자금 출처·비자유형 신고 의무화 정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참여 이달 21일부터 2달 간 운영…원인 분석·재발 방지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주택 임대계약시 30일 이내 신고해야…지연신고 땐 과태료 최대 30만 원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운정∼서울역 개통 3개월 만에 360만 명 타…출·퇴근시간 '66분→22분'으로 단축 지티엑스-에이(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이후 1년 동안 모두 410만 명이 이용했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개통 3개월 만에 360만 명이 탔다. 3월 말 기준 평일평균 이용객은 수서∼동탄 구간 예측대비 75.1%, 운정∼서울역 구간 예측대비 91.1%를 기록했다.
12일부터 '2025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및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 사업 공모 국토교통부는 12일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서비스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및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