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설립 요건 완화…병역미필, '10년 여권' 발급 가능

법제처, 5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총 29개 법령 시행 5월부터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때 분담금 추산 절차가 간소화되고,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