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무부· 정책뉴스2026.03.03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농·어업 숙련 비자 신설 등
국민 일자리·근로조건 보호 위한 '외국인력 적정 임금요건' 설정 최고 우수인재 국내 정착 종합 지원하는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인구감소지역에서 외국인 고용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 도입
출처: 법무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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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일자리·근로조건 보호 위한 '외국인력 적정 임금요건' 설정 최고 우수인재 국내 정착 종합 지원하는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인구감소지역에서 외국인 고용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 도입
AI 활용 맞춤형 법률서비스 안내·비대면 상담까지 연계 법률정보 제공부터 법률구조 전자신청·전화상담 지원 국정과제로 추진된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21일 '법률구조 플랫폼(https://www.helplaw24.go.kr)' 명칭으로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국선변호사 의무 지원…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범죄피해자가 형사기록을 보다 폭넓게 열람·등사할 수 있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서류,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까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거주지 제한 및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 등 관리 강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제한된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