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6.06.10
체납 징수 넘어 복지 연계까지…지방세납 체납관리단 첫 운영
광역단위 최초로 울산서 발대식…체납자 맞춤형 현장 중심 활동 전개 생계형 체납자엔 복지서비스 연계…전국 지자체 60% 채용 공고 완료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국으로 확대돼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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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위 최초로 울산서 발대식…체납자 맞춤형 현장 중심 활동 전개 생계형 체납자엔 복지서비스 연계…전국 지자체 60% 채용 공고 완료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국으로 확대돼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를 지원한다.
산불 대응 중대본 제15차 회의…복구대책지원본부, 세부 추진계획 논의 "할머니 등 대피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 세 분에 특별기여자 체류자격 부여"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본격적인 장마철이 오기 전까지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비탈면 붕괴 등 토사재해에 대비한 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경북·경남에 재난특교세 55억 원 긴급 교부…인력·장비 동원, 피해주민 긴급구호 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정부가 지난 22일에 산청군, 24일 울주·의성·하동군에 이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한 것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을 비롯해 산불 피해가 커짐에…
23일 산불대응 중대본 3차 회의…"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검토" 정부가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 동시에 중·대형 산불이 진행됨에 따라, 산불대응 중대본을 신속히 가동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해 범정부 차원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