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6.05.13
'사회적 고립 예방' 국가 과제로 관리…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복지부 제1차관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 지정…부처 간 협력 총괄 '사회적 고립 예방법' 추진·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체계 마련 사회적 고립 예방을 범정부 과제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 체계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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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차관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 지정…부처 간 협력 총괄 '사회적 고립 예방법' 추진·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체계 마련 사회적 고립 예방을 범정부 과제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 체계가 마련된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절차 마련…조직·계획·실적 갖춰 신청 5년 유효 지정제 운영…교육·자문·점검으로 정책 이행 관리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과 절차, 유효기간과 지원·취소 규정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발표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용 확대…디지털 환경 개선 등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 지원을 위한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이 도입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복지부, AI·신약·필수의료 중심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5개년 계획 확정·2030 R&D 로드맵 수립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전년보다 14.3% 늘어난 2조 4251억 원을 투자한다.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확정…올해보다 0.0266%↑, 세대당 1만 8362원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돌봄 장기근속장려금 수혜자 37.6%로 확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 발표 2030년까지 주민센터 등 기증희망등록기관 2배 확충 정부가 뇌사자에 한정됐던 장기기증자를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자까지 넓히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한진과 MOU…'생명 전화 1308'로 맞춤형 상담 연계 등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아동권리보장원, 한진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진 본사 대회의실에서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조현민 한진 사장과 노삼석 사장이 참석했다.
비상진료 대응 13개 시도 비상운영관리상황반 운영, 추석 응급의료 대비 만전 정부가 4일부터 강원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세종충남병원에 군의관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의 현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의 현황, 그리고 정부의 조치 상황과 계획을 밝혔다.
병의원, 출생정보 5000건 심평원에 통보…위기임산부 5명 보호출산 신청 복지부 “지역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우 개선 등 제도 계속 보완해 나갈 것” 출생통보·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10일 동안 124명의 위기임산부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5명의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했고, 5000건의 출생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됐다.
제5차 의개특위 개최…무리한 병상 확장 억제, 전공의에게는 양질의 수련 오는 9월부터 3년 간 시범사업…일반병상 5~15% 감축, 중환자 병상 확대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방향도 논의…필수의료 2028년까지 10조 원+α 투자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이달 1일부터 시행…아동·임산부·중증질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이달 1일부터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해 이용한 경우 초과된 이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90%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이날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차등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 “국민 눈높이에 안맞는 원점 재논의…통일된 대안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지자체 인정 없어도 복지부 인정 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번 주에 발족한다”고 밝혔다.
공·사보험 연계강화로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제도개선 추진 15일부터 비급여보고제도 시행…의원급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는데, 우선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진료 질환 등 비급여…
8일부터 13개 지역 3000명 대상…판정 결과에 따라 정보 연계 및 서비스 제공 정부가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한다.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올해 3배로 확대…‘빈곤의 대물림’ 없앤다 아이 태어나면 출생 정보 시·읍·면에 통보해 공적 체계에서 아동 보호 오는 7월 19일부터 임산부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전국에 12곳 설치된다.
복지부 차관, “의대 교수측 대화 움직임 환영…조건 없이 대화 가능”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 실시간 공개는 의사결정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미복귀 전문의에게 “본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서북병원’, 치매환자 특성 고려한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 서울·경기 노인 및 치매환자, 전국의 40%…“가까운 곳에서 치료”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 마련, 응급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유지키로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고자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9개 관계부처와 함께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멤버십 가입자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83종으로 늘려 보건복지부는 22일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올해부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3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 또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세쌍둥이 3명·네쌍둥이 4명…지원기간 최대 40일로 확대 앞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새해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