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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1년 이상 미납 사업주 신용정보 제공으로 금융거래 불이익 부과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것이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9만 6270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개최…재적위원 27명 중 23명 투표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기간급이 올해 대비 170원, 1.7% 인상 금액인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고용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발표…주 52시간제 상당 부분 정착 제조업·건설업, 생산직 등에선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 필요 의견 높아 개편 대상 업종·직종 안전장치 마련…‘공짜야근’ 근절에 행정역량 집중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