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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보다 1조 6000억 원↑…기재부, 산불 피해 등 현안 고려해 신속 집행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정부안 12조 2000억 원보다 1조 6000억 원 늘어난 13조 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나라키움 역삼청년창업허브' 방문…입주기업 상품 시연회·간담회 참석 청년 우선대부 및 사용료 인하 등 청년세대의 국유재산 사용 활성화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 시설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기재·국토부-서울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비정상적 과도한 가격 상승시 강력 대응…지방 주택경기는 지속 지원 정부가 강남 3구 등 서울지역의 올해 입주물량 4만 7000가구를 예정대로 공급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 가구 발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컨트롤타워 하에 올해 경제정책방향 등 신속 추진 기재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위험도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수립…기술 개발 25조 원 투입, 국내 생산 확대 등 정부가 2027년까지 55조 원 이상을 투입해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을 확대하고,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투자를 활성화한다.
700억원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지원…20대 성수품 낮은 수준으로 관리 제45차 경제관계차관회의 등 개최…“생활물가, 13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정부가 추석 성수품 가격안정 등을 위해 배추·사과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 공급하고, 70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불필요한 예산 덜어내 24조 원 지출 구조조정…3년 연속 재정 건전성 확보 R&D 예산 올해보다 3조 2000억 원 증가…필수의료 확충 등 미래 준비 초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총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양국 재무장관회의 개최…투자증진 필요 공감, G20 등 국제무대 공조 강화 한국과 일본은 양국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로 하고 양국 간 투자 증진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또한, 저출생, 기업가치 제고 등 공통의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G20, G7, 아세안+3 등 국제무대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2월 말 시행 예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소형 신규주택엔 양도세·종부세 중과배제 따로 살아도 다자녀 차 개소세 면세…소득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공제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할때 차입자가 신규 대출금을 받아 기존 차입금을 상환할 때에도 이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생현장] 물가관리 TF 가동…현장대응팀·7개 먹거리 품목담당 지정도 먹거리를 비롯한 생활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서민들의 밥상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김장철을 앞두고 재료값이 고공행진 중이고, 라면과 우유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가공식품 가격 오름세도 심상치 않아 소비자는 물론, 상인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