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병무청· 정책뉴스2025.11.07
질병 사유 병역면제자 최대 3년 간 치료 이력 추적
병무청,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본격 시행 허위 질환 병역면탈 방지…'공정 병역문화' 제도화 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출처: 병무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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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본격 시행 허위 질환 병역면탈 방지…'공정 병역문화' 제도화 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입영 전 건강상태 확인 뒤 치료받고 입영 가능…"귀가 불편 해소 등 기대" 병무청은 지난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내달부터 육·해·공·해병대 모든 군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뒤 군 부대에서 하던 신체검사를 대체해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