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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환경에 적합한 지중설비 활용 및 응급복구 자재 확보 유관기관 협력 '원팀' 체계 구축 및 통합 표준운영절차서 마련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24시간 내, 화재나 침수로 인해 피해 규모가 큰 상황에서도 48시간 내 전력이 공급될 수 있게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해상풍력법' 국무회의 의결…인허가 일괄 처리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신설 등 계획입지 제도 운영 기반 마련 앞으로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한다.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 수립…층간소음 적은 주택공급 유도 층간소음, 공사장 소음 등 생활 주변 소음·진동 및 건강영향 종합 관리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건설 단계의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확정…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손해배상청구권 장기소멸시효 폐지…국가 주도 추모사업 본격적 추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