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국세청· 고시2026.04.01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국세청 고시 제2026 - 15호(2026.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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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시 제2026 - 15호(2026.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1장 총칙
국세청고시 제2026-14호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국세청고시 제2026 – 12호(2026.3.23.) 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세청고시 제2026-7호(2026.3.12.)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납세자가 위법ㆍ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의 확인 등을 통해 국세의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국세청 고시 제2026-13호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의 위임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국세청고시 제2026- 6호(2026.3.12.) 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국세기본법」제84조의3에 따라 국세의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게 성과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