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행정안전부· 훈령·예규·고시2026.01.15
2026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4호, 2026.1.15., 일부개정)
2026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를 첨부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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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를 첨부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3 관련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일부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일부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6일자로 개정된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행정안전부훈령 제419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17개 기관 공동예규) 일부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5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반영한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전자정부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을 첨부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시행 2025.12.31.)
○ 개정 이유 : 신협․농협․수협 등 타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 ○ 주요 내용 :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업무규정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4조제6항제9호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포함 ○ 시행일 : 202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게시합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51호, 2025.12.26.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3호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52호, 2025.12.26.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25-353호, 2025.12.30., 일부개정)
2025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된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417호, 2025.12.29.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축물 관련 조항 시행시기: 2026.6.1.
2025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된 2026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81호, 2025.12.29. 개정)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시기 : 2026.
2025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된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83호, 2025.12.29. 개정)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시기 : 2026.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9호, 2025.12.29.)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된 2026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82호, 2025.12.29. 개정)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