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농촌진흥청· 행정규칙2026.04.30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 영향평가)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입찰공고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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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평가)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입찰공고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