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법무부령2007.05.2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출처: 법무부 (200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