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령2024.09.27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