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획재정부· 행정규칙2026.04.01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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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