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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청회에서는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개정에 앞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는 곳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공개한 자료로, 국가표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및 지정시험기관 관련 기술기준과 시험방법 등의 고시와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 시험방법 등의 제·개정에 앞서 의견수렴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해당 의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민간 우주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여 우주 전자파 기술기준 및 전파자원 개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습니다. 미국, 유럽 등 우주산업 선진국의 규제 및 표준을 분석하고, 유럽우주국(ECSS)의 기준을 바탕으로 국내 위성 구성품 및 완성품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요구사항을 도출했습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2026년 6월~12월)에 대비하여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LTE 주파수를 5G NR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기준 개정을 중심으로 하며, D2C(스마트폰-위성 직접통신) 및 6G 등 미래 기술을 고려한 중장기 개선 방향도 제시합니다.
본 연구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자기적합확인 대상 확대와 인증업무 민간 이관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합니다. 자기적합확인은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제품을 대상으로 제조자 책임 기반의 자율규제를 실현하는 제도로, 최근 소형화·저전력화 제품 증가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드론을 활용한 지상파방송 TV 송신 안테나의 ERP(유효송신전력) 및 지향특성 측정을 위한 표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습니다. 기존 헬기 기반 측정 방식은 높은 비용과 접근성 제한으로 인해 효율성이 낮았으나, 드론 기반 측정 기술은 GPS 정밀 측위와 IMU 센서를 활용하여 고정밀 위치 보정이 가능하고, 전파 비행·수직 비행·원형 비행 등 다양한 측정 방법을 통해…
본 연구는 6G 시대를 대비하여 고주파 대역의 전자파 인체영향 평가기술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습니다. 기존 전자파 흡수율(SAR) 기준이 한계를 보이는 upper-mid band(7.125∼15.35 GHz) 및 sub-THz 대역에서 흡수전력밀도(APD) 기반의 새로운 평가기술이 필요함을 규명했습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과 전파 기반 신기술 확산에 따른 주파수학부 증가와 간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파자원 기술기준 선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내외 적용기술과 국제표준(ITU, 3GPP, IEEE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 검토 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 연구반 운영 및 전문지원을 통해 기술기준 마련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본 연구는 ICT 융·복합 환경에서의 전자파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수행되었습니다.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다양한 기기의 확산으로 복잡해진 전자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AI 기반 EMC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국내 및 주요 해외 국가(미국, 유럽, 일본)의 레이다(RADAR) 관련 기술기준 및 규정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레이다 시스템 개발·운용·인증에 필요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국제 조화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주파수 대역, 출력 제한, 불요 발사 등 핵심 기술 기준을 비교·검토하여 국내외 기술기준간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본 연구는 기술기준 제·개정 과정에서 영향 분석을 체계화하여 신기술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유연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습니다. 기존 기술기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기준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정량적·정성적 평가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항공 분야 전파자원 기술기준 및 인증체계 개선을 위해 국내외 기술기준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FAA(미국 연방항공국)의 항공기 인증절차와 48 CFR PART 2 요약, 항공안전법에 따른 인증업무 절차를 비교·검토했습니다. 특히 항공 분야의 주파수 이용 효율화와 기술기준 국제조화를 모색하고, 국내외 인증절차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본 연구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전파자원 이용기술 동향과 발전단계별 핵심 요소기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UAM의 상용화를 위한 전파자원 활용과 통신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며, ConOps(개념운영시나리오) 1.0과 1.5의 비교를 통해 발전단계별 구현 특성을 규명했습니다.
본 연구는 AI 기반 기술기준 제·개정 업무 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AI 기술의 즉각적 구현보다 사전 준비 단계로서 문서 구조 및 데이터 체계 정립에 중점을 둔 선행 연구입니다. 기존 기술기준·규정 문서는 자유서술형 문장, 이미지 중심 구성, 비일관적 수치·단위 표현, 문서 간 이력 단절 등으로 AI 기반 자동 분석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019년 ITU 전파통신총회(RA-19) 대응을 위해 한국ITU연구위원회는 RA-19 대응준비단을 구성해 결의·권고 제·개정 전략 수립, ITU-R 연구반 의장단 진출 계획 등을 추진했다. 주요 이슈로 IMT 주파수 이용(28GHz 대역 포함), CPM 보고서 개정 방안, WRC 의제 연구 원칙 등이 논의되었으며, 중국·러시아·미국 등 주요국 간 입장 충돌 속 한국은 IMT 진영과 공조해…
한국은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반으로 기술기준 개정, 시험방법 개선, ITU 국제표준화 추진을 통해 5G 활성화를 도모함. WRC-19를 통해 24.25~86㎓ 대역의 5G 국제공용 주파수를 결정하고, NB-IoT 기술기준 완화 및 간섭분석·ITU 등록 절차를 수립함.
한국과 캐나다는 2017년 12월 상호인정협정(MRA) 2단계를 체결하여 국내 인증기관이 캐나다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2019년 6월부터 시행해 중소기업 수출 비용·시간 절감 효과를 도출했다. 기존 시험성적서 인정(1단계)에서 인증 전 과정 수행(2단계)으로 확대되었으며, 전파시험인증센터 지정, 온라인 인증시스템 구축, 5건 제품의 캐나다 인증 직접 발급 등이…
이 보고서는 방송통신설비의 안정적 네트워크 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기준 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내통신설비 성능기준 개선(16㎒/500㎓ 꼬임케이블 링크성능 기준 신설, 옥내 통신선 이격거리 규정 검토), 단말장치 기술기준 강화(상향 1~2Gbps, 하향 10Gbps 지원), 안전성 강화(불연/난연재료 의무화, 내진설계 기준 강화)를 포함합니다.
이 보고서는 산업·생활용 무선기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주파수 이용제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과기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핵심인 비면허 주파수 공급절차 체계 개선 및 기술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지표투과레이다(GPR) 주파수 수요, 드론 레이싱 아날로그 변조 기준, 신산업 무선기기 기술체계 정리 등을 주요 연구로 수행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회원국의 공평한 위성 주파수 이용을 위해 국가별 위성 궤도와 주파수 분배에 따라 계획된 위성 사용계획을 한국의 ITU 주파수 분배 계획을 기반으로 무궁화위성의 방송·통신위성 활용 전략을 수립 중이며, KASS 구축을 위한 주파수 확보와 국제등록 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해상 및 항공 통신설비의 기술기준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디지털 HF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해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항공 주파수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지털 HF는 OFDM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통신 한계와 위성비용 문제를 해결하며, ITU-R 표준 반영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