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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데이터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제도로 법무부에서 시행하였던 사법시험 법학과목 코드 정보이다. 사법시험법이 2017년 폐지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18년도 폐지되어 사법고시 업무도 폐지되었다. 법무부에서느 사법시험 폐지 이후에는 변호사시험으로 대체하여 시행 중이다.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법무부에서 연1회 시행하는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공법은 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하며, 민사법은 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합니다.
법조인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시행한 사법시험의 고사장(학교) 정보이다. 사법시험법이 2017년 폐지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18년도 폐지되어 사법고시 업무도 폐지되었다. 법무부에서는 사법시험 폐지 이후에는 변호사시험으로 대체하여 시행 중이다.
특정활동(E-7) 자격은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전문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사증으로 특정활동(E-7)이 허용되는 직종에 대한 코드 자료를 제공 제공신청에 따른 수시데이터로 2022년 기준입니다. 현재와 다를 수 있음
보호관찰소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으로, 범죄인을 교도소,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통해 범죄성을 개선하는 기관입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인 위치추적 관제센터는 보호관찰소의 장 및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며,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보전ㆍ사용ㆍ폐기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해당 자료에서는 위치추적관제센터별 관할 권역정보를 제공하며, 자료는 시도, 코드, 시도 명, 관제센터 코드, 관제센터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 검찰 인재 양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문 교육, 타부처 직원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국가송무와 특별사법경찰 교육 등 법무연수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관련 연간교육 일정 데이터 입니다. 교육 종류는 검사교육, 일반직(출입국관리직, 보호직, 검찰직)교육, 교정직교육, 송무/특사경, 기타교육 총 5가지로 분류되어있으며, 집합교육 일정과 사이버교육일정을 각각…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인 보호관찰소(전국)에 근무하는 보호관찰 담당자(소년, 전체)의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 해당 데이터에는 연도별 보호관찰관 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 보호관찰관에 대한 인적사항과 구체적 근무현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10년부터 업데이트시점까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의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제공 항목은 순번, 연도,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참여자수) 해당 통계는 해당 연도 연간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참가자 통계임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연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의 신청 사유별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 (신청사유 : 종교, 정치적의견, 특정사회구성원, 인종, 국적, 가족결합, 기타 등) ※ 통계집계 후 제기되는 소송 결과에 따라 일부 수치가 변경될 수 있음
국내 체류중인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별 수를 월별로 제공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국내 체류중인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국국적동포란 F4를 비롯한 H2, F5등 기타체류자격 보유자의 합이며, 그 중 이…
연도별 국적 취득자를 귀화자와 국적회복자로 구분하여 국적(지역)별로 제공합니다. 해당 통계는 해당연도의 통계입니다. 해당 통계의 원본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연보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 처리된 자의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연도, 유형(상실 이탈), 건수 항목)합니다. 해당 통계는 연도말 기준 국적 상실 및 이탈 처리 현황 통계임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연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의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 제공항목은 순번, 연도, 프로그램 참여자수)합니다. 해당 통계는 해당연도의 조기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현황입니다.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연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중인 영주(F-5) 자격 소지자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 처리된 자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제공항목은 연도, 유형, 국적(지역), 건수) 해당 통계는 해당 연도 처리한 국적 처리 현황 통계임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연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연도별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의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제공항목은 순번, 연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수) 해당 통계는 해당연도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현황 통계임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연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중인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의 국적(지역)별 수를 월별로 제공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의 국적취득 유형별(귀화신청, 국적회복 신청) 현황 및 신청허가 건수를 연도별로 제공합니다. 해당 통계는 연도말 기준 국적 취득 유형별 신청, 허가 통계임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연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