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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E-7) 자격의 해당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전문 외국인력 및 그를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제공 신청에 따른 수시 데이터로 2013년~2022년 기준의 특정활동(E-7)이 허용되는 직종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기존 2022년 데이터에 2013년~2021년 데이터 추가)
서울시 외국인(등록+거소) 자치구별 체류자격별 현황 데이터입니다. (체류자격: D-1~10, E-1~10, F-1~6, H-1, H-2, 기타 / 자치구: 가나다순 25개)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5인 미만의 값은 비식별화하여 "*"로 표기하였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재한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23~"25 연도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별 응시자 및 합격자 수 데이터입니다. 1, 2, 3단계 평가, 중간평가, 영주용 종합평가, 귀화용 종합평가의 총 6단계 평가로,
교정기관의 수용자들이 직업전환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출소 후 노동시장 재진입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 역량 강화와 디지털 리터러시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경진대회에 참여한 내역이다. 데이터는 기능대회명, 업종, 입상종류, 입상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에서 개최되는 모든 기능대회 중에서 교정기관 수용자들이 참여하여 입상한 기능대회 목록이며, 입상종류는 금,…
교도작업은 단순 노동을 넘어, 수용자의 직업전환, 기술 역량 강화, 디지털 리터러시 확보 등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능력을 개발하는 재사회화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강조되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통합, 낙인 해소,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과 맞물리며, 출소 후 지속 가능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제도로 평가됩니다.
국내에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동포 중 체류기간이 도과한 인원을 2022년 통계부터 월별로 공개합니다. 해당 통계의 원본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국적동포의 월별 시군구별 거주 현황 통계입니다.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그 중 이 거소신고(91일 이상 장기체류)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데이터임(불법체류자 수 포함)
전국 공항만별 월별 자동출입국 심사 및 등록 현황을 월별로 제공합니다. 해당 목록은 외국인만 대상이며, 국민과 외국인의 이용 및 등록 현황을 제공한 목록 65번과는 구분됩니다. 해당 데이터의 원본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이며,
국내 공항만별 자동 출입국심사 사전 등록 및 이용현황을 2022년부터 월별로 공개합니다. 해당 데이터의 원본 통계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이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도 부터 현재까지 해당시점 월말 기준 불법체류외국인의 숫자입니다. 신규발생 불법체류외국인은 해당 월에 새롭게 체류기간을 도과한 외국인 등의 숫자입니다. 해당통계의 원본 통계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인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의 KICS 기관코드명과 주소 및 대표전화에 대한 자료(전국 58개 보호관찰소와 6개 심사위원회의 코드 등)로, 기관코드는 각 보호관찰소 및 지소를 구분하기 위한 고유 식별값으로, 타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 표준화 등을 위해 사용된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업무인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관련, 접수사건의 대상자별 성별 현황(남, 녀)과 관련된 자료 입니다. 분류: 법률 제공기관: 법무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업무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관리 관련,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부착기관별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분류: 법률 제공기관: 법무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 소년원(수용기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대한 KICS 기관 코드, 주소, 대표 번호 등으로 구성된 자료 입니다. 해당 자료는 전국 단위 기관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로, 소년원 및 소년보호 기관별 업무 특성상 대상자 이송, 사건 연계, 통계 산출 등 기관 간 협력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됩니다.
법무부 해외규제 모니터링 리포트는 국민 및 기업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DSA, AI, 공정거래 등 해외 주요 최신 산업 규범을 선제 분석하여 작성한 법무부 내부 리포트와 전문가가 작성한 전문가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주제별로 내부 리포트 1건 및 전문가 칼럼 1건을 세트로 하여 자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내부 리포트 :
법무연수원은 형사정책 수립에 필요한 각종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범죄 예방 및 법무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근 10년간의 범죄발생부터 사건처리, 범죄자 처우에 이르기 까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통계와 그 추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범죄 백서를 1984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는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정책을 하고 있으며 법무부, 재한외국인, 관련 운영기관이 시스템을 상호 이용하여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국가의 문화와 인권 등 교육을 통해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조성합니다.
국립법무병원은 범법정신질환자인 피치료감호자의 치료 및 정신감정유치자의 정신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립법무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효능 코드 마스터로 기본정보는 효능코드, 효능명, 관리기관명, 담당부서로 구성되었습니다. 의약품에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으며, 병원 의료진이 환자 처방시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효능을 코드화하여 수집한 자료로 관련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립법무병원은 범법정신질환자인 피치료감호자의 치료 및 정신감정유치자의 정신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립법무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용법 코드 마스터로 기본정보는 용법코드, 용법명, 관리기관명, 담당부서로 구성되었습니다. 의약품별 복용시간, 복용방법, 부위 등 관련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단기)체류외국인 : ‘관광 등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체류하는 외국인’, ‘91일 이상 장기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등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체류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일을 경과한 불법체류외국인도 포함) 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