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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개하여 부패 방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에서 빅데이터로 제공하는 부패지수 순위 점수, 종합청렴도 평균점수, 부패 유형별 신고 건수, 보상금 지급 현황, 보호 신청 건수, 통합 신고 현황 건수 합계, 지역별 신고 현황, 클라우드 키워드, 금일 이슈 등 총 9개 유형의 데이터를…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정책에 대한 질의응답 데이터를 공개하여 공공 및 민간의 행정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정책과 관련된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목록화하여 제공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 Q&A를 검색어 또는 등록일 등으로 조회할 수 있어, 정책 이해도 향상 및 민원 응대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심사기간 준수현황 데이터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기관별로 심사기간을 얼마나 준수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이 현황은 국민제안 처리의 신속성 및 책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해당 분기의 기관별 총 처리 건수, 기간 내처리건수, 초과건수, 처리기간 준수율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 형식으로 구성한 교육용 자료입니다. 법률의 주요 내용과 실제 결정례, 판례, 사례를 만화 스토리로 각색하여 일반 국민뿐 아니라 학생, 공직자, 언론인 등 법 적용 대상자들이 직관적으로 법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 내 부패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반부패 신고사례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과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반부패 신고 사례를 제공합니다. 반부패신고 모범사례에 대해 신고유형(부패위반, 복지부정, 공익침해, 행동강령, 부정청탁)되어 제공되며, 검색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관심 있는 분야의 사례를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마련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매뉴얼입니다 , 청렴도 측정의 정의, 설문 구성, 점수 산출 방식, 기관별 적용 기준, 이해관계자 구분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청렴도는 내부 직원, 외부 민원인, 전문가 등 다양한 평가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산정되며, 해당 매뉴얼은 측정 대상 기관의 준비 및 실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현장 담당자들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처리 절차와 보호 제도 전반에 대한 실무 지침을 제공합니다.
고충민원특별조사팀이 실제로 처리한 특별민원 사례와 그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된 실무 지침서입니다. 공공부문에서 발간된 기존의 매뉴얼들을 참고하여, 반복되거나 복잡한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의 성격 구분, 초기 대응 방법, 단계별 처리 절차, 기관 간 협업체계, 민원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응대요령 등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4년에 처리한 사건 중 156건을 분야별로 엄선한 재결례집으로, 청구 내용, 재결 요지, 판단 이유, 관련 법령 등을 포함하여 사건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로 인허가, 과태료, 공무원 징계, 복지 등 다양한 유형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을 파악하고, 행정기관의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공익침해행위)를 발견하거나 알게 되었을 때, 이를 국민권익위원회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사례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하여 발간한 사례집입니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과 행동 원칙을 정해놓은 규정입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 강화를 위해 2015년까지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우수 사례를 수록한 자료입니다(2010~2012년은 부록으로 등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소관하는 모든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법령집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행정심판법" 등 주요 법률과 이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을 포함하며,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까지 망라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은 공직자, 교육자, 언론인 등 법 적용 대상자와 일반 국민이 법률의 적용 범위와 해석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사·선물·경조사비 허용범위, 금품수수, 부정청탁 행위 등에 대한 실무 해석과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며, 혼동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는 자료입니다.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립한 범정부 차원의 청렴 정책 로드맵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50대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청렴한국’이라는 국가 비전 실현을 목표로 하며, 부패방지 제도 개선, 청렴문화 확산, 공직윤리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지침서는 제도나 정책, 법령 등이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부패 발생 요인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합니다. 평가 대상 선정, 평가 기준 수립, 평가 항목 구성, 평가 실시 및 사후 관리 등 부패영향평가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주요 판례를 모아 정리하여 사례집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로 들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 민간인 등에게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실무 적용을 위한 교육자료 및 법률 자문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주요 질문과 그에 대한 공식 회신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각 기관 및 공직자가 업무 중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쟁점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고충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 및 조율을 거쳐 상생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현장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고충민원 중 현장 조정 등을 통해 해결된 사례들을 정리한 사례집입니다.
해당 파일데이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한 행정심판 사건의 월별 접수 건수와 처리 현황을 제공합니다. 해당 파일데이터는 2024년부터 월별로 제공되며, 행정심판의 처리 추이를 파악하고, 행정심판 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는 데 활용됩니다. * 해당 파일데이터는 24년도 이후부터 월별로 제공되며, 위 통계는 행정소송 결과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탁 행위 대응 매뉴얼은공직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청탁 행위에 대해공직자가 청탁 내용을 확인하고 청탁 유형별(청탁주체별, 청탁내용별)로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7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 ~ 제2장에는 청탁대응 매뉴얼의 필요성과 청탁의 범위 및 정의를 수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