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셋국민권익위원회· dataset_file2023.07.13
국민권익위원회_온라인행정심판 이용기관 정보(주소)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각 위원회 기관의 위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요 제공 항목은 위원회 명칭, 위원회 우편주소,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원인들이 직접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서면, 유선으로 문의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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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각 위원회 기관의 위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요 제공 항목은 위원회 명칭, 위원회 우편주소,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원인들이 직접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서면, 유선으로 문의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행정심판서비스의 정보를 공개하는 서비스 입니다. 행정심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나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재결례 본문 공개서비스는 행정의 절차와 판단이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행정심판 재결례를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API는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민원 창구 등에서 수집된 민원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국민에게 민원 통계를 공개함으로써 민원 발생지별, 성별, 연령대별 민원 분야별 건수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의 유형과 추이를 파악하고, 정책 수립 및 행정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문의 등 민원 예보(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제566호 연구보고서)(2020.5.6.) 2020년 5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민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예보 자료입니다. 주요 민원은 지급 대상자 확인, 가구 기준 문제, 신청 절차의 혼란, 지급 방식(카드, 현금, 상품권), 수령 지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민원 예보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제570호(2020.6.3.) 자료 2020년 6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위기에 처한 특수고용직·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민원 데이터를 분석한 예보 보고서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관련 민원 예보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제554호.연구보고서)(2020.2.9.) 2020년 2월 코로나19 초기 확산 시기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 보고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집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방역 정책, 마스크 공급, 외국인 입국 통제, 감염 예방 조치 등과 관련된 국민 불편 사항과 우려를 정리하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행정심판 중 ‘운전사건’ 관련 처리건수를 연도별로 집계한 통계입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벌점부과, 적성검사 관련 처분 등 교통 및 운전에 관한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심판청구가 중심이며, 해당 통계를 통해 운전 관련 행정심판의 주요 이슈나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사결정 사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API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 교육, 복지, 주택, 세무,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민원에 대한 결정사항이 포함된 의결서와 조정·합의 사례를 본문 형태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결정문 목록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API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 교육, 복지, 주택, 세무,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민원에 대한 결정사항이 포함된 의결서와 조정·합의 사례의 목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재결례란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에 대해 내린 최종 판단과 결정의 사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재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통활용(판례 해석례 행정심판례)에 연계 제공하는 데이터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 사례인 결정문을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위원회의 결정례를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법령 해석 및 판례 검색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은 고충민원, 부패방지, 제도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위원회 의결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2011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현황을 연도별로 집계한 데이터입니다.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 분야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의미하며, 본 데이터는 이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접수 건수 및 유형을 제공합니다. 공익신고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는 데 활용됩니다.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고충민원에 대해 2013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한 약 700여 건의 고충민원 사례를 수록한 결정례집을 기반으로 하며, 각 사례는 행정, 교육, 복지, 주택, 세무, 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결정례집은 연도별로 발간되며, 주요 사례를 선정하여 처리 결과를 상세히 수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민원 창구 등에서 수집된 민원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급증 키워드 정보, 핵심 키워드 정보, 민원분석 분류체계 정보, 맞춤형통계 정보, 키워드 트렌드 정보, 유사사례 정보,연관어 분석 정보, 오늘의 민원 이슈,민원발생 기관 순위, 민원발생 지역 순위, 키워드 기반 민원 건수 정보,지역 인구수 대비 민원 현황 정보, 최다 민원 키워드 정보, 분석보고서…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법 제27조) 및 고충해소(법 제47조)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과 제도를 선정하고,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개선된 제도 중 주요한 36건을 선정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공청회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자공청회 데이터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행정입안 과정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서비스입니다. 공청회 주제, 법령 종류, 게시기간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공청회 정보를 확인하고 의견 제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의 민원통계 3종( 2011년 이후 민원접수경로별현황, 2011년 이후 외국어 민원접수현황, 2014년 이후 국민제안접수현항)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데이터는 그 중 외국어 민원접수현황 자료로 영어,중국어,일본어,몽골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우즈벡어,방글라데시어,태국어,스리랑카어,네팔어,캄보디아어,미얀마어,러시아어 별로 2014년 이후 민원 신청 건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접수현황(연도별, 분야별, 지역별, 경로별, 처리결과, 평균 처리기간) 을 2008년 이후 통계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2020년 자료에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통계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처리 유형별로 평균 처리 일수를 포함하고 있어 유형별로 정책을 분석 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등급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다양한 기관 유형을 대상으로 하며,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등 세 가지 영역에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합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이 평가는 공공기관의 부패 수준과 청렴 문화 정착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고 반부패 정책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공공기관별 청렴도 평가 결과를 수록한 데이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