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위치추적 대상자DB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조사, 전자감독 등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를 집행합니다. 특히「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폭력범죄자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 강도범 중 형 집행종료 이후, 집행유예, 가석방이나 가종료, 가출소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판결 또는 결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