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전미쇠고기생산자협의 의견서는 G20 수출 상대국 대상"

3월 13일 다수 매체 <미국 축산업계가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했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미쇠고기생산자협회(NCBA) 의견서는 G20 수출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o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업계 요구를 명분으로 한국에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규제를 더 풀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전미쇠고기생산자협회(NCBA) 의견서는 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쇠고기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NCBA는 우리나라 외에 영국, 유럽연합, 러시아, 중국, 호주 등 G20의 무역 파트너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통상 이슈를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의견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후속조치 일환으로 제출된 것이며, 우리나라에 관한 내용은 그간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언급된 내용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월령 제한과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으며, 미국측 입장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역정책과(04-●●●●-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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