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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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보도자료) 제1차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_F☆.pdf]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7.2.(화) 15:00 배포 2026.7.2.(화) 14:00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 출범, 한미전략투자의 국내 모든 추진체계 완성 - 한미전략투자에 관한 국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 출범 - 2,000억불 대미투자와 1,500억불 조선협력투자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 사업발굴-검토-심의-투자결정·집행-성과관리 全과정 하나의 추진체계로 연결 - 구윤철 부총리, 한미전략투자의 “T.O.P.” 3대 원칙 제시 (▲(Together) 한미 양국 win-win 투자, ▲(Opening) 우리 기업 기회를 여는 투자, ▲(Productive) 국민이 주인인 재원을 허투루 쓰지 않는 알찬 투자) 재정경제부(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와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KUIC’, 사장 박종원)는 7월 2일(목)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옥(세종시 나성동)에서 제1차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위원회 역할 및 기능 > 「한미전략투자법」(6.18일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운영위원회’(위원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는 한미전략투자에 관한 국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25.11.14일)에 따른 2,000억불의 대미투자와 1,500억불의 조선협력투자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한미전략투자(대미투자+조선협력투자)의 총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한미전략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추진의사 결정, 투자집행 규모 및 시점 결정), 한미전략투자공사(KUIC)의 운영 및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사항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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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한미전략투자 의사결정 체계 > 앞으로 2,000억불의 대미투자는 지난 6.23일(화) 출범한 ’한미전략투자 사업 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에서 먼저 후보사업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등에 대한 검토·심의를 거치고, 금일 출범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의사를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과한 사업은 국회보고(또는 동의)와 대미협의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정하게 되고, 운영위원회가 다시 최종 투자여부와 집행금액 및 시점을 심의·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한미전략투자공사(KUIC)은 운영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투자를 집행한다. 한편, 1,500억불의 조선협력투자는 민간 직접투자(FDI)와 선박금융지원(대출· 보증 등)으로 구성되며, 민간주도 사업 발굴-사업관리위원회 심의-운영위원회 의결(금융지원계획 의결)-대미협의 및 미국 투자위원회 승인-운영위원회 의결 (대출·보증 등)-정책금융기관(KUIC, 수은, 산은, 무보, 해진공) 집행 등의 절차로 추진될 예정이다. <참고> 대미투자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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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는 정부위원, 공사측 위원(한미전략투자공사(KUIC) 사장),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정부위원은 위원장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금융위원장, 안건별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금융·투자 또는 전략적산업 분야 전문가 6명이 새롭게 위촉되어 2년의 임기를 시작하였다. ※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붙임(☞참고1) < 논의 사항 > 금일 회의에서는 우선 한미전략투자의 그간 추진경과와 현황,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한미전략투자의 거버넌스가 신속히 안정화되도록 관계부처와 한미전략투자공사(KUIC)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한미전략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장관)에서 현재 검토 중인 대미투자 후보사업 현황과 향후 검토계획에 대한 보고와 심도있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철저히 검증하되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다방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PM·벤더·공급업체로 가능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측과 협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금일 회의에는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 관계기관으로서 한국수출입 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도 참석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KUIC)과 합동으로 한미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해 논하면서 한미전략투자의 이행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부처와 한미전략투자공사(KUIC)가 재원조성 등 사전준비 작업을 신속히 착수해야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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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평가 및 향후 계획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행기가 하늘로 이륙을 하려면 반드시 맞바람을 마주해야 하는 것처럼 국가와 기업도 불어오는 바람을 두려워해서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미전략투자는 우리를 미국이라는 큰 세계 무대로 인도하는 초대장이자 도전장이며, 출사표”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 출범으로 한미전략투자 거버넌스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었다.”면서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2,000억불의 대미투자와 1,500억불의 조선협력투자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한미전략투자를 통하여 앞으로 한미 양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산업 동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T.O.P.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➊(Together) 먼저, 한미 양국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win-win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며, ➋(Opening) 우리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여는 투자”가 되도록 할 것이며, ➌(Productive) 마지막으로 국민이 주인인 재원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 “알찬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 부총리는 “한미전략투자 추진과정에서 외환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투자한도인 200억불의 범위를 준수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투자 규모와 시기를 한미 양국이 협의해 탄력 조정하는 등 MOU와 법령이 부여한 안전장치들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 부총리 모두발언 붙임(☞참고2)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업적 합리성과 다양한 전략적 이익을 갖춘 개별 후보사업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나갈 것” 이라고 언급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대미투자의 전략적인 방향성 및 투자 재원 관리·조성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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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획예산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등 한미전략투자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왔다.”고 언급하면서 “향후에도 한미전략투자가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KUIC) 사장은 “신설된 공사의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사의 모든 임직원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를 필두로 한미전략투자 거버넌스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한미전략투자공사(KUIC)은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거버넌스를 신속하게 정착시키는 한편, 앞으로 필요하다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한미전략투자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키로 하였다. 담당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유예림 (04-●●●●-4950) 전략투자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안경우 (g●●●●@korea.kr) 담당자 사무관 신정원 (j●●●●●●●●●●@korea.kr) 담당자 사무관 한예린 (y●●●●●●●●@korea.kr) 담당자 주무관 김은교 (s●●●●●●●●●●●@korea.kr) 담당부서 한미전략투자공사 총괄기획팀 담당자 과 장 김종국 (j●●●●@ku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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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참고 1 참고 1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 위원 1. 정부측 위원 부처명 직위 성함 구분 1 재정경제부 부총리 겸 장관 구윤철 위원장 2 외교부 장관 조현 당연직 3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당연직 4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당연직 5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당연직 6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는 관계부처 장관 (복수 가능) 지명 2. 공사측 위원 기관명 직위 성함 구분 1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박종원 당연직 3. 민간위원 전현직 직위 성함 구분 1 前 BC카드 신금융연구소 부사장 우상현 위촉직 2 SK케미칼 사외이사 박태진 위촉직 3 연세대학교 교수 신진영 위촉직 4 두산에너빌리티 비상임고문 정순영 위촉직 5 김앤장 변호사 정영진 위촉직 6 대구대학교 교수 김양희 위촉직 ※ 1차 회의에는 유관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장(황기연)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장영진), 한국산업은행 자본시장부문장(신승우), 한국해양진흥공사 본부장(천용건)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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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참고 2 참고 2 부총리 모두발언 【 인사 말씀 】 □ 여러분 반갑습니다. ㅇ 바쁘신 가운데 새롭게 출범하는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특히, 오늘 새롭게 위촉되신 민간위원 여러분께는 위촉을 수락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비행기가 지상에서 하늘로 이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맞바람을 마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ㅇ 맞바람이 비행기를 붙잡는 힘처럼 보이지만, 그 바람을 이겨내고 오히려 이용해낼 때 비로소 비상(飛上)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ㅇ 국가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어오는 바람 앞에서 그 바람을 두려워해서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 한미전략투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미국이라는 큰 세계 무대로 인도하는 초대장이자 도전장이며, 출사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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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 출범 의의 】 □ 여러분, 오늘은 단순히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라는 위원회 하나가 출범하는 날이 아닙니다. ㅇ 오늘은 「한미전략투자 거버넌스」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지난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한미전략투자법」이 얼마 전인 6월 18일 시행되었고, ㅇ 같은 날 정부는 한미전략투자 집행·관리기관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ㅇ 6월 23일에는 산업부에서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투자 후보사업 발굴과 검토체계를 가동했습니다. ㅇ 그리고 오늘, 투자에 대한 추진의사를 결정하고, 재원 조성과 투자 집행을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국내의 모든 추진체계가 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 ㅇ 사업을 발굴하고, 검토하고, 심의하고, 투자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전 과정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된 것입니다. □ 특히,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2,000억불의 대미투자와 1,500억불의 조선협력투자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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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한미전략투자의 3대 원칙 】 □ 정부는 한미전략투자를 통하여 앞으로 한미 양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산업 동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T.O.P.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투자를 추진코자 합니다. □ 첫째, “T”는 “Together”입니다. 한미 양국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win-win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한미전략투자는 어느 한 나라만을 위한 투자는 아닙니다. 한국의 이익도 확보하고, 미국의 이익도 만들어야 합니다. ㅇ 한쪽만 이익을 보는 투자는 오래갈 수 없고, 양국이 함께 성장하고 성공하는 투자만이 지속 가능합니다. ㅇ 미국의 제조업 재건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한국의 전략적 이익과 경제적 성과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 둘째, “O”는 “Opening” 입니다. 우리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여는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에 한국의 제조·기술 역량이 진입하는 교두보를 놓겠습니다. ㅇ 한미전략투자를 계기로 반도체, AI, 에너지, 조선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밸류 체인의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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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셋째, “P”는 “Productive” 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재원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 “알찬 투자”를 하겠습니다. ㅇ 한미전략투자는 일방적인 지원도 아니고, 원조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사는 투자입니다. ㅇ 국가적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히 검증하고, 관리하여, 성과를 내겠습니다. ㅇ 재무적 수익은 물론 안보·외교·통상·공급망 이익, 전략산업 육성 등 전략적 가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한미전략투자의 3대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외환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ㅇ 법령상 연간 투자한도인 200억불의 범위를 준수하고, 투자집행은 사업진척도에 따라 분할하여 추진합니다. ㅇ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하면 투자 규모와 시기를 양국이 협의해 탄력조정하는 등 안전장치를 가동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 이 모든 것들은 정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ㅇ 여기 계신 민간위원 분들의 전문성과 통찰이 필요하며, 신설된 공사와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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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ㅇ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에 임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 프랑스의 문호 앙드레 지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ㅇ “해안선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자만이 새로운 대륙을 발견할 수 있다.” ㅇ 이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도전의 바다를 향해 출항하고 있습니다. ㅇ 오늘 출범하는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가 이 항해의 나침반이 되어 한국 경제의 신대륙 발견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ㅇ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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