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제2조의2(전자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제3조(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확정일자부여기관은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3>

제4조(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방법)

제4조의2(전자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방법)

제4조의3(전자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특례)

제5조(확정일자부의 작성방법 등)

제6조(등기기록에 기록된 이해관계인의 범위) 영 제5조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ㆍ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6.5.23>

제7조(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제8조(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