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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주요 성과 - 연금개혁

발행 2024.11.11· 색인 2026.07.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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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공정하며 노후소득 보장이 가능한 연금개혁 추진 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 모수조정, 기금수익률 제고,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지속가능·공정하며 노후소득 보장이 가능한 연금개혁 추진

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 모수조정, 기금수익률 제고,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 국민연금 운영에 관한 5대 분야 종합운영계획 마련(’23. 10.)

- ①노후소득 보장 ②세대형평 ③재정안정 ④기금운용 개선 ⑤다층체계 정립

② 세대 간 공정성 · 청년 부담완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 청년세대 지급보장 명확화

③ 노후소득보장 · 출산·군 크레딧, 저소득층 보험료 대상 및 지원기간 확대

· 기초연금 인상(임기 내 40만 원 까지)

· 퇴직연금·개인연금 역할 강화

☞ 2024-2025 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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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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