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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주요 성과 - 연금개혁
발행 2024.11.11· 색인 2026.07.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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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지속가능·공정하며 노후소득 보장이 가능한 연금개혁 추진 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 모수조정, 기금수익률 제고,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지속가능·공정하며 노후소득 보장이 가능한 연금개혁 추진
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 모수조정, 기금수익률 제고,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 국민연금 운영에 관한 5대 분야 종합운영계획 마련(’23. 10.)
- ①노후소득 보장 ②세대형평 ③재정안정 ④기금운용 개선 ⑤다층체계 정립
② 세대 간 공정성 · 청년 부담완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 청년세대 지급보장 명확화
③ 노후소득보장 · 출산·군 크레딧, 저소득층 보험료 대상 및 지원기간 확대
· 기초연금 인상(임기 내 40만 원 까지)
· 퇴직연금·개인연금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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