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의 원칙)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의료지원)

제7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제8조(취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