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전기통신의 관장)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제4조(정부의 시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제5조(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삭제 <2009.5.21>
제7조(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 <개정 1997.8.28, 2018.12.24>
제2장 삭제 <2009.5.22>
제8조 삭제 <2009.5.22>
제9조 삭제 <2009.5.22>
제10조 삭제 <2009.5.22>
제11조 삭제 <2009.5.22>
제12조 삭제 <2009.5.22>
제13조 삭제 <2009.5.22>
제14조 삭제 <1996.12.30>
제15조 삭제 <1996.12.30>
제15조의2 삭제 <1999.1.29>
제3장 삭제 <2010.3.22>
제1절 삭제 <2010.3.22>
제16조 삭제 <2010.3.22>
제17조 삭제 <2010.3.22>
제18조 삭제 <2010.3.22>
제19조 삭제 <1996.12.30>
제2절 삭제 <2010.3.22>
제20조 삭제 <2010.3.22>
제21조 삭제 <2010.3.22>
제22조 삭제 <2010.3.22>
제23조 삭제 <2010.3.22>
제24조 삭제 <2010.3.22>
제3절 삭제 <2010.3.22>
제25조 삭제 <2010.3.22>
제26조 삭제 <2010.3.22>
제27조 삭제 <2010.3.22>
제28조 삭제 <2010.3.22>
제29조 삭제 <2010.3.22>
제30조 삭제 <2010.3.22>
제4절 삭제 <2010.3.22>
제30조의2 삭제 <2010.3.22>
제30조의3 삭제 <2010.3.22>
제30조의4 삭제 <2002.12.26>
제31조 삭제 <2010.3.22>
제32조 삭제 <2010.3.22>
제4장 전기통신기자재의 관리
제33조 삭제 <2010.7.23>
제33조의2 삭제 <2010.7.23>
제33조의3 삭제 <2010.7.23>
제34조 삭제 <2000.1.28>
제34조의2 삭제 <2010.7.23>
제35조 삭제 <2010.7.23>
제36조 삭제 <2010.7.23>
제5장 삭제 <2008.2.29>
제37조 삭제 <2008.2.29>
제38조 삭제 <2008.2.29>
제39조 삭제 <2008.2.29>
제40조 삭제 <2008.2.29>
제40조의2 삭제 <2010.3.22>
제40조의3 삭제 <2010.3.22>
제41조 삭제 <2008.2.29>
제42조 삭제 <2008.2.29>
제43조 삭제 <2010.3.22>
제44조 삭제 <2008.2.29>
제44조의2 삭제 <2009.3.13>
제5장의2 삭제 <2010.3.22>
제44조의3 삭제 <2010.3.22>
제44조의4 삭제 <2010.3.22>
제44조의5 삭제 <2009.3.13>
제44조의6 삭제 <2009.3.13>
제44조의7 삭제 <2010.3.22>
제44조의8 삭제 <2010.3.22>
제6장 보칙
제45조 삭제 <2010.3.22>
제45조의2 삭제 <2010.7.23>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제47조(벌칙)
제48조 삭제 <2010.7.23>
제48조의2 삭제 <2001.1.16>
제49조 삭제 <2010.7.23>
제50조 삭제 <2000.1.28>
제51조 삭제 <2010.7.23>
제52조 삭제 <2010.7.23>
제53조 삭제 <2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