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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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지역상권과

등록일 2026.04.21

조회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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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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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74호<br /> <br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2026년 4월 21일<br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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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제2026-274호)_지역상권_상생_및_활성화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113.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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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지역상권_상생_및_활성화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34.0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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