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보험부채 평가 관련 손해율 실무표준안 확정된 바 없어"

10월 14일 한국경제 <용두사미 된 보험사 '고무줄 회계' 방지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부채 평가 관련 손해율 실무표준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미세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최종안에 가깝다"고 말했다."

ㅇ "금감원이 손해율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업계 안팎에선 '용두사미'라는 평가가 나온다. 예외로 허용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감위 설명]

□ 금융당국은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위한 손해율 가정과 관련하여 실무표준안을 검토 중입니다.

ㅇ현재 논의 중인 초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안에 대한 재무영향평가 및 업계의견 수렴을 거쳐 비교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ㅇ향후 '보험업권 건전성 TF' 논의를 통해 실무표준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전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2),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02-●●●●-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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