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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1.12.2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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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조(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4조(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조(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6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

제7조(보조금 지급 등)

제8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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