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인공지능 입법 방향 논의를 위한 제1회 ‘미래법제 국제포럼’ 개최

보도자료

SNS 공유 열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인쇄

법제처, 인공지능 입법 방향 논의를 위한 제1회 ‘미래법제 국제포럼’ 개최

등록일

2024-11-07

조회수225

담당부서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연락처 04-●●●●-6743

담당자 박문식

법제처, 인공지능 입법 방향 논의를 위한

제1회 ‘미래법제 국제포럼’ 개최

- ‘인공지능과 미래법제’ 주제로 국내외 인공지능 법제 최신 동향 공유ㆍ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12일(화), ‘인공지능과 미래법제’를 주제로 제1회 미래법제 국제포럼(The Forum for Future Legislation)을 웨스틴조선(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공동 개최한다.

올해부터 개최되는 미래법제 국제포럼은 인공지능, 지역소멸, 저출생, 기후위기 등 앞으로 발생할 미래 문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입법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기획되었다.

올해는 EU 인공지능법(AI Act) 제정을 시작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공지능 법제화에 속도를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국내외 인공지능 법제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날 포럼의 개회식에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인 염재호 태재대 총장과 앤더스 라스무슨(Anders Rasmussen) 유럽의회 사무차장이 축사를 하고, 유하 헤이킬라(Juha HEIKKILÄ) EU 집행위원회 AI 어드바이저가 기조연설에 나선다.

포럼은 두 세션으로 개최된다. ‘AI 혁신과 신뢰를 위한 법제’ 주제로 열리는 1세션에서는 세계 최초 인공지능 규제법인 EU 인공지능법과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인공지능 법제화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법제 현황도 공유한다. 유럽의회 디지털 정책 고문인 카이 제너(Kai Zenner),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엘리프 키에소 코르데즈(Elif Kiesow Cortez) 교수, 미국 슈라이너대학교 조단 리차드 쇼운허(Jordan Richard Schoenherr) 교수, 영국 앨런튜링 연구소 플로리안 오스만(Florian Ostmann) 박사와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가 각 국을 대표해 발제자로 나서고, 전문가들의 발제 이후 ‘AI 혁신과 신뢰를 위한 법제’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2세션에서는 ‘AI 활용 지원을 위한 미래 법제’를 주제로 국제해사기구 도로타 로스트-시에민스카(Dorota Lost-Sieminska) 법무대외협력부장과 한국법제연구원 이유봉 AI법제팀 팀장이 발제자로 나서고, 전문가들의 발제 이후 ‘AI 활용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법제와 입법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이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미래 사회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법제처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제1회 미래법제 국제포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전용 누리집 (www.futurelawforum.kr)에서 사전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당일 온라인 실시간 중계(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로 포럼을 시청할 수 있다.

첨부파일

[11. 7. 보도자료] 제1회 미래법제 국제포럼 개최 (사전) 보도자료.hw... (627.67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11. 7. 보도자료] 제1회 미래법제 국제포럼 개최 (사전) 보도자료.pd... (290.59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미지] 제1회 미래법제 국제포럼 포스터.png (4.13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법제처, 정부 주요 정책의 입법성과 창출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다음글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과 지방시대 대비!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