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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대통령령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발행 2010.1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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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청구절차 및 서식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잔류자확인서의 발급)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1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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