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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17.03.3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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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의 물납)
제2조의2(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제3조(매각의뢰)
제4조(부동산 처분방법) 영 제6조제2항 단서에서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처분조건)
제6조(매각비용 및 수수료)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