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1차공 시추예산 확보 위해 국회에 적극 설명”

12월 2일 한국일보 동해심해 가스전 기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1차공 시추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에 적극 설명해왔으며, 1차공 시추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동해심해 가스전 1차공 시추사업은 야당이 예산 편성에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사업성과 필요성을 성실하게 보고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 정부와 석유공사는 그간 1차공 시추예산 확보를 위해 동해심해 가스전 사업 필요성, 경과 등을 국회와 국민에 충실히 설명하고 소통해왔습니다.

ㅇ 그간 정부와 석유공사는 국가 자원안보 사항, 개인정보,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자료를 국회에 충실히 제출해왔습니다.

ㅇ 장·차관은 그간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의 계기에 동해심해 가스전 프로젝트 추진 필요성을 국회에 적극 설명하고, 실무진들도 상임위 여야 보좌진 설명회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는 등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ㅇ 또한, 그간 국회나 언론에서 제기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 보도설명자료 배포, 브리핑, 방송 인터뷰 및 산업부 동해심해 가스전 웹사이트* 등을 통해 설명하는 등 최대한 투명하게 진행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 웹사이트 URL : www.motie.go.kr/donghae/index

ㅇ 위와 같은 정부의 설명과 소통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0년부터 지원해온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을 갑작스럽게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유전개발사업출자 정부 예산안 총 505억원 중 1차공 예산 497억원 전체 삭감

□ 1차공 시추는 에너지안보와 해양주권 확보, 자원개발 생태계 복원을 향한 도전의 의미가 있으므로, 정부는 앞으로도 1차공 시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동해심해가스전개발 홍보TF(04-●●●●-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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