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관세협상 타결 관련 이재명 대통령 긴급 기자회견(2025.11.14)

한국&미국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습니다.

- 관세협상 타결 관련 이재명 대통령 긴급 기자회견(2025.11.14)

■ 한-미 Fact Sheet - 핵심 경제 협력 - 3,500억 달러 규모 한국의 대미 투자

:조선협력투자(1,500억불) + 투자(2,000억불)

-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15%

-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관세인하

■ 한-미 Fact Sheet - 비관세 분야 협력 -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 US Desk 설치 등 농산물 검역 협력 강화

- 디지털 서비스 관련 비차별 대우 및 데이터 국경간 이전 원활화

■ 한-미 Fact Sheet - 국방·안보 협력 - 韓 국방비, GDP 3.5%까지 증가 계획

- 韓, 2030년까지 美 군사장비 250억 달러 구매

- 주한미군 지원 비용 330억 달러 제공 계획

- 美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 한-미 Fact Sheet - 조선·원자력 협력 - 韓, 美 조선소 투자 및 현대화 지원

- 美, 韓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지원

- 美, 韓 핵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 승인

■ 한-미 Fact Sheet - 한반도 정책 - 北 비핵화 및 2018년 싱가폴 선언 이행 약속

- 美-日 3자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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