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국가보훈부령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25.06.0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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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역장병 진료 비용의 감면)
제3조(유족 진료 비용의 감면)
제4조(서식) 법 및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