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

정부 업무보고 - 법무부

정부 업무보고 - 법무부(2025.12.19.)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

■ 민생침해범죄 근절 및 범죄수익환수 ·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 직제화, '독립몰수제*' 도입 등

*유죄재판·공소제기 없어도 몰수·추징 가능

■ '정부합동수사본부'(25.11.~) 중심 마약범죄 총력 대응

■ 1:1 전담 보호관찰 대상 확대, 재범 고위험군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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