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무부· 보도자료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발행 2026.07.15· 색인 2026.07.16 16:0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합니다.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