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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_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발행 2023.04.05·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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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산업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해 계약 체결 당사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 표준계약서, 업종별 사례 등을 안내하는 지침을 마련 ㅇ보유근거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제9조입니다. ㅇ데이터의 목차는 총론, 법적기초,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계약의 유형, 개인보상, 국외이전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해 계약 체결 당사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 표준계약서, 업종별 사례 등을 안내하는 지침을 마련
ㅇ보유근거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제9조입니다. ㅇ데이터의 목차는 총론, 법적기초,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계약의 유형, 개인보상, 국외이전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본 자료는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3유형(저작권표시-변경금지)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시되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변형 등 2차 저작물 작성은 금합니다.
분류: 산업고용 제공기관: 산업통상부 키워드: 산업데이터,계약,활용,유의사항,업종별_사례 수정일: 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