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사청 “‘예산 감소로 스텔스 무인기 개발 전면 중단’ 보도 사실과 달라”

10월 7일 MBC <대통령 지시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 개발 중단...연구개발 예산 삭감 때문>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설명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미래국방기술 예산 감소로 인한 스텔스 무인기 개발 전면 중단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대통령의 스텔스 무인기 개발지시에도 불구하고, 국방R&D 예산삭감으로 ‘다목적 무인 스텔스기’ 개발 관련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가 올해 6월부터 전면 중단 되었으며,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 8건 취소

② 내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조원 넘었는데도 연구개발 예산을 줄이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

[방사청 설명]

① 방위사업청은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 개발을 위하여 미래도전국방기술사업으로 추진하는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용 기체구조 개발 및 시험’ 과제를 비롯한 다수의 기술개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② 중단된 것으로 보도된 과제는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의 가상시제 관련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로, 그 내용 중 일부를 후속 연구개발에 통합하여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24년 조기종료 하였습니다. 이 외의 주요 기술개발 과제들은 정상 추진중으로 사업이 전면 중단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③ ’25년 국방R&D 예산은 ’24년 대비 5.7% 증가한 수준으로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 중 미래도전국방기술사업 예산은 ’24년 대비 7.6% 증액 반영되어, 내년 국방R&D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④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국방R&D 예산의 효율적 투자, 기술개발 필요성 및 과제간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전략적으로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문의 :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 미래도전기술사업팀(02-●●●●-4130)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