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국방부령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25.12.26·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