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안보·경제 이익 극대화 추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외교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브리핑 11.6.

■ 이렇게 했습니다 ‘한미동맹 격상’ · 안보에서 경제, 사이버까지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했습니다.

-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 및 핵작전 공동지침 채택

- 한미 확장 억제전략협의체 최초 한국 개최

- 한미 NSC 간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 출범

■ 이렇게 했습니다 ‘한미일 협력체계 출범’ · 12년 만에 정상화한 한일 관계를 발판 삼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 3국 외교·국방장관, 안보실장 등 협의 정례화

- 3국 산업장관, 재무장관 회의 발족

-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가동

■ 이렇게 했습니다 ‘상호존중 한중관계 정착’ ·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의 한중관계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 4년 5개월 만의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 외교, 통상 장·차관 대화 등 분야별 교류실시

-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

■ 이렇게 바꿨습니다 ‘전방위 경제외교 전개’ · 210여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기회의 운동장’을 넓혔습니다.

- ‘853억 달러’ 중동 빅3 투자 유치 및 수주

- 3년간 연평균 150만 달러 이상 방산수출

-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이렇게 바꿨습니다 ‘외교 지평 확대’ · 4강 외교 중심이었던 외교 지평을 지리적, 협력 아젠다 모두 넓혔습니다.

- 첫 독자 지역외교 전략 ‘인태전략’ 마련

- 한·아세안 연대구상, 한·중앙아시아 협력구상 발표

- 한미, 한미일, 한영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 이렇게 바꿨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 구현’ ·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우리 군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 정찰위성, 잠수함 전력화 등 킬체인 강화

-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능력 구축

-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응징보복능력 강화

■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 주도 통일전략 제시’ ·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이 국제사회와 통일 여건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3대 전략, 7대 방안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안보에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국민이 더 큰 기회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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