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 대산의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간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및 금융권 금융지원방안 검토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음

<정부 입장>

□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와 후속지원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대산 1호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를 심의 중이며, 정부는 사업재편 승인시 금융·세제·규제완화등을 포함한 정부지원 패키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금융지원방안은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 에 따라 지난 12월부터 채권금융기관 실사중이며, 사업재편 심의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검토 진행 중입니다.

ㅇ 이와 별개로 공정위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를 공정거래법상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