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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사업 관련 국가예산 비리 수사
발행 2010.08.30· 색인 2026.06.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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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부장검사 한찬식)는 2010. 국가예산 유용 비리에 대한 수사를 전개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부장검사 한찬식)는 2010. 3.～5. ‘나랏돈
빼먹는
범죄’인
R&D사업
관련
국가예산 유용 비리에 대한 수사를 전개하여,
?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연구 및 기술개발(R&D) 자금을 유용한 업체 대표 등
총
12명을 인지하여 각 불구속 기소하였음
※
국가예산
관련 범죄는 2010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타겟범죄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구조적?고질적인 비리임
?
또한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하여 본건 수사 대상자로부터 유용 금액 중 17억원
상당을 환수하여 국고로
귀속조치
하였음
※
당청에서는 2009. 12. 첨단기술 R&D자금 관련 비리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미
50억원의 국가예산 유용액을 환수조치한 바 있음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