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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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법무윤리팀 문의: 창업성장실/04-●●●●-773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