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등 필수병원 늘도록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4.8.30)

의료개혁, 의대 증원과 함께 이렇게 추진합니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4.8.30) 살펴보기, 세 번째!

Ⅴ ‘저보상’ 의료수가 3천여 개 인상 Ⅴ 진료 난이도에 따른 수가 조정

필수의료가 더 탄탄해지도록 충분하고 공정하게 보상합니다. 중증 응급수술과 같은 분야는 생명에 직결되지만 보상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는 내 주변 꼭 필요하지만 병원은 점점 줄고 있죠. 이런 필수 분야의 의료 기능이 무너지지 않도록 수가를 개선해 보상을 더욱 강화해 나갑니다.

무려 9,800여 개 전체 건강보험 수가를 분석해,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중증 수술과 마취 등 저보상 분야 1천여 개 수가를 올리고 2027년까지 3천여 개의 저수가를 조정해요. 또 진료행위로 구분되었던 수가제를 보완해 더 많은 노력과 자원이 필요한 분야에 공정책수가를 통해 보상을 늘려요.

중증, 야간·휴일, 소아·분만 등 6대 분야에 먼저 투자하고, 난이도와 위험도, 취약지 여부 등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