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수도권ㆍ강원권 현장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SNS 공유 열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인쇄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수도권ㆍ강원권 현장설명회 개최

등록일

2026-05-14

조회수3,476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연락처 04-●●●●-6748

담당자 이현정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수도권·강원권

현장설명회 개최

-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14일(목), 고양시 킨텍스에서 수도권·강원권(서울, 인천, 강원, 경기)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 및 관리 방법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법제처는 지난 3월 충청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1회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필두로 경상권(제2회), 전라권(제3회) 기초지방정부 현장설명회를 열었으며, 이번 수도권·강원권 현장설명회를 끝으로 총 4회에 걸친 기초지방정부 대상 현장설명회를 마무리한다.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법제처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 류준모 자치법제지원과장과 수도권·강원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하여 ❶자치법제 지원제도, ❷법령정비 제안창구, ❸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등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무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공공기관 직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법제처의 법령 해석, 법제 교육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실제 조례 등을 입안하거나 집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제처의 지원제도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라며, 오늘 알게 된 제도들을 활용하여 실무에서의 의문점을 해소하고, 자치법규 품질 개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광역지방정부에 비해 제도 활용도가 낮은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에게 자치법제 지원제도를 홍보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보다 많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법제처의 자치법제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5월 14일 배포] 제4회 기초지방정부 대상 현장설명회(수도권, 강원권... (245.96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5월 14일 배포] 제4회 기초지방정부 대상 현장설명회(수도권, 강원권... (139.7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관련 사진] 제4회 기초지방정부 대상 현장설명회(수도권, 강원권).jp... (2.73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제19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 개최

다음글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첨부: [5월 14일 배포] 제4회 기초지방정부 대상 현장설명회(수도권, 강원권).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즉시 배포 2026. 5. 14.(목)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수도권ㆍ강원권 현장설명회 개최 -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14일(목), 고양시 킨텍스에서 수도권ㆍ강원권(서울, 인천, 강원, 경기)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 및 관리 방법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 다. 법제처는 지난 3월 충청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1회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필두로 경상권(제2회), 전라권(제3회) 기초지방정부 현장설명회를 열었으며, 이번 수도권ㆍ강원권 현장설명회를 끝으로 총 4회에 걸친 기초지방정부 대상 현장설명회를 마무리한다.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법제처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 류준모 자치법제지원과장과 수도권ㆍ강원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하여 ❶ 자치법제 지원제도, ❷ 법령정비 제안창구, ❸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등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무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공공기관 직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법제처의 법령 해석, 법제 교육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실제 조례 등을 입안하거나 집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제처의 지원제도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라며, 오늘 알게 된 제도들을 활용하여 실무에서의 의문점을 해소하고, 자치법규 품질 개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광역지방정부에 비해 제도 활용도가 낮은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에게 자치법제 지원제도를 홍보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보다 많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법제처의 자치법제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법제정보지원국 책임자 과 장 류준모 (04-●●●●-6752) 자치법제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현정 (04-●●●●-6748)

[첨부: [5월 14일 배포] 제4회 기초지방정부 대상 현장설명회(수도권, 강원권).pdf] 보도자료 보도시점 즉시 배포 2026. 5. 14.(목)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수도권ㆍ강원권 현장설명회 개최 -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14일(목), 고양시 킨텍스에서 수도권ㆍ강원권 (서울, 인천, 강원, 경기)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 및 관리 방법 등을 안내하는 현 장설명회를 개최했다. 법제처는 지난 3월 충청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1회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필두로 경상권(제2회), 전라권(제3회) 기초지방정부 현장설명회를 열었으며, 이번 수도권ㆍ강원권 현장설명회를 끝으로 총 4회 에 걸친 기초지방정부 대상 현장설명회를 마무리한다.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법제처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 류준모 자치법제 지원과장과 수도권ㆍ강원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하여 ❶자 치법제 지원제도, ❷법령정비 제안창구, ❸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등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무에 대 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공공기관 직원들도 함께 참여하 여 법제처의 법령 해석, 법제 교육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실제 조례 등을 입안하거나 집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제처의 지원제도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처 음 알았다”라며, 오늘 알게 된 제도들을 활용하여 실무에서의 의문점을 해 소하고, 자치법규 품질 개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 1 of 2 --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광역지방정부에 비해 제도 활용도가 낮은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에게 자치법제 지원제도를 홍보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보다 많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법제처의 자치법제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방안을 지속 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법제정보지원국 책임자 과 장 류준모 (04-●●●●-6752) 자치법제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현정 (04-●●●●-6748)

-- 2 of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