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외교부· 대통령령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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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주기)
제3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방법)
제4조 삭제 <2024.7.23>
제5조 삭제 <2024.7.23>
제5조의2 삭제 <2024.7.23>
제6조(비밀엄수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