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듣다 ‘스마트 기술 도입 현장 간담회’ 개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듣다 ‘스마트 기술 도입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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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디지털소상공인과

등록일 2026.02.11

조회 2162

작성자 정영훈

담당부서

디지털소상공인과

등록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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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

작성자

정영훈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듣다 ‘스마트 기술 도입 현장 간담회’ 개최

-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 렌탈 계약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스마트 기술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의 애로에 대해 청취·논의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월 11일(수)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lsquo;스마트 기술 도입 현장 간담회(이하 간담회)&rsquo;를 개최했다고 밝혔다.<br /> <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95px;height:18px;"> </td> <td rowspan="2" style="width:445px;height:36px;">【 &lsquo;스마트 기술 도입 현장 간담회&rsquo; 개요 】</td> <td style="width:99px;height:18px;"> </td> </tr> <tr> <td style="width:95px;height:18px;"> </td> <td style="width:99px;height:18px;"> </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639px;height:209px;"> <br /> ▪ 일시 : 2025. 2. 11.(수), 14:00~15:10<br /> <br /> ▪ 장소 : 서울 드림스퀘어(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br /> <br /> ▪ 참석자 : 중기부 제2차관,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b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br />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을 보급하는 기술 공급기업<br /> <br /> ▪ 주요내용 : 스마트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청취 및 논의</td> </tr> </tbody> </table> <br />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겪거나 느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 기술 공급기업이 해당 애로사항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한계 등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전면 시행된 &lsquo;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rsquo;, ▲&lsquo;스마트 기술 렌탈 계약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rsquo;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거론되었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224px;height:32px;">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td> </tr> </tbody> </table> <br /> &lsquo;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rsquo;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준수한 기기(이하 배리어프리 기기)와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br /> <br /> * 무인정보단말기 :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br />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로, 키오스크 등을 말한다.<br /> <br /> 다만, ➊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➋소상공인, ➌소형제품<br /> 설치·운영자는 배리어프리 기기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보조 인력을 배치<br /> 하고 호출벨을 설치하거나, ▲일반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br />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된다.<br /> <br /> 이날 간담회에서는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아직 많이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으며,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산하기관, 협· 단체와 협업하여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175px;height:32px;">과도한 렌탈 위약금</td> </tr> </tbody> </table> <br />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던 &lsquo;스마트 기술 렌탈 계약 해지에 따른<br /> 과도한 위약금 청구&rsquo; 또한 주요 애로사항으로 논의되었다.<br /> <br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은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 로봇 등을 렌탈 계약하여 사용하다가 경기 불황,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하여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과도하게 청구되는 위약금으로 인해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br /> 이에 대해 간담회 참석자 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으며, 렌탈 계약 과정에서 기술 공급기업은 소상공인에게 위약금 산정 기준 등을 충분히 안내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br /> <br />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ldquo;위약금은 서로의 책임과 신뢰를 지켜주기 위한 장치&rdquo;라면서, &ldquo;계약 체결 당사자 간에 충분한 대화로 계약이 이루어질 때 불필요한 갈등은 사라질 것이며, 중기부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rdquo;라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71151"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디지털소상공인과 정영훈 사무관 (04-●●●●-78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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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11_디지털_전환_과정에서_겪는_소상공인의_어려움을_듣다_‘스마트_기술_도입_현장_간담회’_개최(디지털소상공인과).pdf [193.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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